서민주택의 대량공급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10평에서 15평짜리 서민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키로 했다는 정부방침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정부는 소형주택건설자금을 해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조건이 좋은 차관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한다.
재원도 확보하고 주택규모도 결정되었으면,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정부는 그 동안 50%에 이르는 대도시의 주택난을 완화한다는 생각으로 공공·민간부문을 합쳐 계속적인 주택건설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에의 인구유입,핵가족화경향으로 도시의 주택난은 오히려 가중되기만 할뿐, 조금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는 가구수의 증가속도에 못미치는 주택건설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절대수요층인 저소득자용 값싼 주택의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데 있었다고 본다.
도시에 임립한 집단주택군이 서민이 입주할수 있을만한 것이었느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는 재정부문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건설자금의 한계에다 민간건설도 건축자재·노임상승에 따른 건축비의 부담으로 저가주택을 짓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야말로 서민주택을 대량 세우려 한다면 비용이 싼 자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입주조건을 파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15평이하 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토록 규격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금융도 15평이하에만 융자토록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는 주택건설비의 50%를 차지하는 땅값에 있다. 거기다가 택지부족은 갈수록 심해져 지가는 올라갈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유지, 또는 공공기관소유 토지를 서민주택건설 택지로 개발하고, 그 땅값은 집값에 포함시키되 오랜시간을 두고 나누어 회수토록 해야한다.
정부는 주택차관을 실수요자로 구성된 조합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전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경우 자금뿐만아니라 택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보완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은 택지부족을 감안, 집단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주력하고 임대주택량도 늘려야 한다.
입주금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하고 집단주택관리비도 저렴하게 책정토록 실비위주의 주택경영이 되어야한다.
정부의 주택건설 대행기관인 주택공사가 경영단위의 운영체계를 갖고, 매년 막대한 흑자경영을 한다는것 자체가 현재의 주택건설정책의 모순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주공「아파트」의 관리비가 민영주택보다 비싸다는 기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 기회에 시정해야할 것이며 주공운영방식도 점차 개선되길 기대한다.
주택난은 오로지 무주택자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비를 전제 조건으로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