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경제의 구조적 모순

지난달 28일 개막된 소련최고회의는 79년도의 경제실적이 극히 부진했다고 솔직이 시인했다.
「브레즈네프」의 연설과 부수상「바이바코프」의 보고에 의하면 공업생산은 3·5%신장으로 당초의목표를대폭 하회하는 것이며, 노동생산성도 2·6%밖에 신장하지 않아 목표인4·7%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진은 철강·석탄·석유·화학비료·합성수지·비철금소등 광공업분야 전반에 걸쳐 공통된 것이며, 농업생산 역시 1백년만의 한파로 인해 작년도 실적보다 25%가 감소되었다.
그밖에 수송부문과「트랙터」등 기계류 부문, 경공업부문에 있어서도 제품의 질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실적도 부진했다.
이로인해 80년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제10차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질과 효율의 향상』을 지향한다 고한 「슬로건」이나 80년도엔 소비재생산 신장율을5·4%로 끌어 올리겠다고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소련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더한층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 농업부문에 있어 부진의 원인을 흔히 한파에 미루고 있지만, 실은 거액의 투자를 해서 대형「트랙터」공장을 건립한다 해도 그공장의 능력에 훨씬 미달하는 생산성밖엔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경제부진의 근본원인은 결국 공산주의적·관료주의적 경제운영방식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금을 군비증강에 투입하고 있는 공산당 일당독재하에서, 노후하고 경직된 당관료가 경제전반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이제 노동생산성의 면에서나 기술혁신 또는 제품의 질적향상이라는 면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재를 증산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주민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는「크렘린」지도층의 공언은 「공언」이 되기에 알맞은 것이며 한동안 허장성세하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운운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된 셈이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전반의 이 같은 구조적 경제 침체는「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의 탈피, 이윤동기의 도입및 합리적 자율관리의 확대에 의해서만 점차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60년대 소련의「리베르만」이론이나 70년대 중공의 진운방식등은 결국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공산권 나름으로의 부분적 적응이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당의 독재라고하는 고질적 철칙에 부닥쳐 지극히 제한적인 효과밖엔 발휘할수 없는 실정이다.
합리화와 자율화및 개인적 동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자칫 당독재 자체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그러한 치유방법을 과감히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점증하는 소비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위기가 심화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소·중공으로서도 자체경제의 구조적 결합을 언제까지건 눈감고 있을 수만도 없을 것이다.
경직성이나 비합리성에 있어 세계최악의 사례라 할 북괴도 오늘날 소련이 직면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음은 물론이다.
이 위기를 북괴는 주민억압과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무리하게 호도 하려 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러한 방법은 수습하기 어려운 보다 큰 위기를 불러올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