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심의

올해 예산국회는 17일부터 각상위별로 총규모 5조8천4백30억원의 80년도 예산안과 6천7백96억원의 올해 추갱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는 그 동안의 공백기로 인해 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짧은 만큼 종전과 달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능률적으로 심의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설명대로 하면 긴축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는 방향아래 짜여진 것이며 더 이상 압축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우선 예산규모를 보면. 78년 GNP의 16.7%에 이르고 있고, 금년보다 28.9%의 증가가 있어 한 마디로 특별히 긴축예산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대GNP비율이나 전년비증가율이 크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는 우리 나라 예산의 속성인 두자리 숫자 물가상승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출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의 증가가 다른 항목보다 두드러진 점이 눈에 띈다.
내년도 일반행정비는 5백71억원으로 22.5%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추갱예산대비 사회개발비가 20.8%, 경제개발비 8.7%증가인 것과는 월등한 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행정비의 이 같은 팽창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개선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청, 세무대학의 신설 및 공무원증원에 따른 추가경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행정비의 팽창은 그 동안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확장이나 증원이 타성이 되어 별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것인지 몰라도, 이제는 행정의 능률화가 반드시 기구·인원의 확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행정이 오히려 번잡한 기구나 절차를·단축시키는데 있다면 일반행정비의 만성적인 증가는 억제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재정의 역할은 사회보장을 극대화하는데 있는 것인데도 우리의 경우는 사회개발의 개념이 도입만 되었을 뿐, 재정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극히 미약한 채로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밀려 교육·보건·주택·인력개발 등 사회개발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지난날의 과잉의욕이 점차 자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기반이 미비된 채, 또한 자본·기술의 축적이 별로 없는 터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치우려는 경제개발투자방식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대한 경제개발 계획일수록 철저한 경제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개정안 등도 다루게 될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서민의 편에 서서 국민부담의 경감을 염두에 두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예산안의 심의 방향도 자연히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