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학계·경제계가 말하는 당면경제시책 - 본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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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계는 단절 없는 성장과 안정의 조화가 한국경제의 변함없는 당면과세이지만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안정기반의 정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상의 전경련등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 본사조사에 따르면 당면과제로 가장 큰관심을 보인 분야는 물가안정을 주축으로 한 안정기반의 정착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대 변형윤교수(경제학) 둥 학계전문가들은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수속」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지금까지의 과열분위기를 벗어나 성장이나 수출목표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수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우리경제가 지금 『일대 조정기를 맞고있다』(변교수)고 지적, 이런 난국일수륵 무리를 금하고 차분하게 경제를 운용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상의 전경련등 기업인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운용의 단절이 없도륵 지속성을 유지하는것이 경제계의 충격을 줄이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안정과 성장의 조화라는 기존 경제정책방향을 지속하되, 물가안정을 가속화시키고 (상의)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전경련)되기를 바랐다.
당면한 안정의 학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긴축정책을 지속하되 긴축의 효력을 감쇄시키는 금융통화정책상의 제반모순과 상행을 제거하기위해 전면적인 금융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투자·재정·외환정책에서도 우선은 안정기반의 학보를 주안으로 일대개편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지금까지 자주 눈에 띈 정책의 상충, 일관성의 결여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경제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제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계에서는 특히 최근의 경제이론이나 정책수행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주요변수로 중요시하고있음을 강조(재미학자 곽승영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기구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권고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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