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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사건을 거울 삼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방 여당은 정책활동에 전념키로 하고 의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고 있다.
여당은 국회예산심의과정의 대야협상 「카드」로 남겨두었던 소득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종결키로 하는 한편 중곡동토지사건을 거울삼아 부동산 등기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손댈 계획.
공화당의 김유탁 정책연구실장은 19일 어차피 단독국회를 할바에야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하려던 세법조정을 당에서 끝내야겠다며 『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 인상과 지방세법의 주민세 균등할 인하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
그러나 내무·재무 등 관계상임위쪽에서는 국민들에게 줄 「선물」을 당정책위에서 다 「독식」하지말고 넘겨달라고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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