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금통위 기능 회복을 민간 장기신용은 설립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김만제)은 ▲정책금융의 정비 ▲중앙은행 및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회복과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간섭의 배제 ▲금리의 현실화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민간은행의 추가설립을 통한 경쟁체제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8일 KDI주최 「금융제도 개선방안」「세미나」에서 KDI는 주제발표(발표자 남상우 박사)를 통해 현행통화관리체제 아래서는 재무부와 한은의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①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책임을 지며 ②금통운위 위원장직도 재무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이양, 재무부장관은 금통위에 대한 재의요구권만 갖도록 하여 금리 등 금통위의 통화신용정책수립기능을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자율경영체제확립을 위해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조직·인사·예산 및 수신업무에 대해 행사하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경영에 맡기되 대주주인 정부와 은행간에 3년 정도를 기간으로 하는 경영계약을 체결, 경영성과를 보아 행장·임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는 재무부장관·한은총재·은행감독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건의했다.
정책금융은 기존 정책자금 중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자금·주택자금·농수협자금·국민은행금융 등을 일반자금으로 통폐합하고 중화학 및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국산기계구입자금, 중화학운전자금 등을 정책금융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이날 제시된 주요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간은행의 육성=5개 시중은행과 국민은·외환은 등 특수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86년까지 5개 민간은행을 새로 설립.
◇장기신용은행의 설립=KDFC(한국개발금융)를 확대 개편하여 연내에 민간장기신용은행을 설립.
◇금리의 자율화 및 현실화=한은재할금리를 금통운위가 물가·경기·통화·국제수지 등을 감안, 수시로 결정 발표하며 우선 현행 재할금리 14.5%를 22%수준으로 인상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연25%에서 40%로 인상.
예대금리는 기준금리의 일정폭(대출금리의 경우 3%범위내)안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우선 정기예금(1년)금리는 현행 18·6%에서 22%, 특별정기가계예금은 20.1%에서 24%로, 일반대출금리는 우량업체의 경우 18·5%에서 24%로, 기타는 19%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금리를 22∼24%로 올리는 경우 5천억원 정도의 저축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에 따른 제조원가부담은 2%정도가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