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감리단제도

우리의 주거생활은 과연 어느 때가 되어야 정말 마음놓고 살수있는 경지에 도달할 것인가.
건축활동이 너무 겉치례에만 치우친 나머지 공공건물·주거용 가옥할것없이 너무도 자주 안전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혼히 보아왔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요즘 잇달아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있는 「아마트」건축의 짞실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조차 입주후 채 몇달도 되지앉아 공사부실로 인해 주민의 집단항의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이며, 심지어는 최근 발생한 것과 같은 「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사고로 「아마트」 한동 전체가 풍비박산되는 사례까지 생기게 되었다.
건축과정에서 조금만 더 성의있는 배려를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하자들이 수없이 발생하여 입주자들의 불만은 물론, 걸핏하면 집단항의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처럼 「아파트」의 부실공사가 사회의 지탄을 받게되자 관계 당국은 「아파트」 업자를 소집하여 「아파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선서까지 하게 했다고한다.
주택건설업자가 선서식을 갖는다는것이 어느나라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서약하나로 건실한 공사가 실현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않을 것이다.
당국은「아파트」부실공사를 막는 방안으로 이미 건축사제도를 도입한바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점을 감안, 앞으로는 감리단제를 신설하여 「아파트」등 대형건축의 시공과정과 준공검사를 각각 끝까지 감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설계와 감리를 건축설계사가 함께 맡음으로써 철저한 공사감독이 소흘했기 때문에 설계전문건축사와 감리전문건축사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1천7백여명의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전문으로 나누어지게되고 감리전문가로는 감리단을 구성하여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의 업무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건축행정에 개재되어왔던 맹점을 최대한 제거하자는 의도로 이해된다.
감리단제의 구상은 「아파트」등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취지는 물론 훌륭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과같이 설계사가 모든 건축과정을 도맡아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준공검사에까지 간여한다는것은 사실상 손이 모자랄뿐만아니라 업자게 다분히 호의적인 결정을 내려 부실을 눈감아줄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업자편에 기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감독의 철저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도 될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와 검사의 분리는 좋은 방안이긴하나 근본적으로는 건설업자측이나 설계검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린것이 아닌가 한다. 건축물, 특히 「아파트」와 같이 많은 가구가 살아가는 건물은 설계가 훌릉해야 함은 물론, 업자는 설계대로 지으며 검사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절대로 보아넘기지않는 자세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남의 막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용기를 만들면서 사가 끼어든다거나 눈앞의 사리가 앞을 가린다거나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는 끝내 줄어들지 않을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중 「아파트」 입주자는 자그만치 27만4천가구, 백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인구자연증가와 도시유입및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도시에서의 집단주택수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한 예상에 비추어 「아파트」 건설은 전체 도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살려 나가야한다. 수년도 못돼서 「슬럼」화할 불량건물건축이란 용납합 수 엾는 죄악임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