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력 없는 부실기업 구제할 생각없다|답변|매점매석·가격조작등 경제교란행위는 엄벌|물가불신 따른 민심 이탈 어떻게 막겠나|질문|수도권 인구분산정책 구체적인 방안밝히라

<26일>
◇김승목의원(신민)질문 = 정부의 서민보호대책은 홍보용에 불과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심화되어 경체경책 성패의 요체인 국민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민심이탈의 제요인은 △물가정책의 불신 △부의 편재로 사회계층간·지역간의 이반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만고조등으로 보는데 정부의 민심수습책은 무엇이며 국민적 동의기반구축을 위한 묘책은 없는가.
전국근로자중 68%에 달하는 면세점이하의 영세근로층은 서민보호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됐는데 이들은 사내유보자금으로라도 노임인상을 해주도록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가 정유3사의 1·59%나 현실화한 수송비를 포함해 60·59%로 유가인상폭을 발표치 않고 수송비를 뺀 59%로 낮추어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국내 입찰을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액에 관계없이 「현대」에 낙찰케 한것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는 계속 현대에 독점시키겠다는 방침의 표현인가.
◇추희번의원(공화)질운 = 73년 내수산업보호를 위해 해외고용을 일부제힌했으나 국내실업율을 고려하여 제한을 해제하고 해외고용을 촉진할 용의는 없는가.
장기공해방지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며 공해방지시설에대한 금융지원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금년도 실업율을 4·2%로 수정예측한 근거는 무엇인가. 기업의 기용수준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것이 바람직한데 그 방안이 무엇인가.
미숙련 청소년실업군이 상당수 발생할텐데 이들을 위해 사내및 공공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
◇윤식의원(유정)질문 = 수출산업의 구조개선과 「에너지」절약수출산업으로 전환키위해 중장기수출금융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히라.
철도·전매·체신 공무원의 기능을 공사체계로 편판하거나 민영화함 계획은 없는가.
수입자유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처별로 임의로 추천하고 있는 수입허가 업무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가.

<25일>
◇최규하총리답변 = 석유파동의 특징은 가격문제뿐 아니라 수급문제까지 포함돼있어 이중의 난제를 안고있다. 국민 모두가 생활을 합리화하고 절약하여 이 충격을 조속히 횹수해서 경제성장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에너지」 종합대책은 △ 국내석탄 생산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탐사및 투차확대 △유류발전소 건설억제 및 수력과 원자력발전 건설 확대 △대체 「에너지」개발과 기술진흥에 대한 투자확대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관계증진등이다.
지난75년부더 금년6월말까지 5만3천25명의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으나 금년 6개월 동안에는 3천68명으로 작년 동기의 4천5백48명보다 비위공무원수가 대폭 줄고있다.
손주항의원과 오세응의원에 대한 재판은 이미 행정부의 손을 떠나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말할 입장이 안된다.
정부는 매점매석·유통질서교란·가격조작등경제 질서교란행의에 대해서는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여 엄히 다스려 나가겠다. 급속한 산업화·공업화에 따른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산업간·지역간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일은 없도록하겠다.
지역간·산업간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산술평균적인 소득분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작금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난국을 타개키 위해 정부는 국민과 합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최단시일안에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
◇신현확부총리답변 = 금년도 상반기성장율 11%, 하반기성장율 6∼7%로 전망되어 올해 성장률은 8%로 분석돼 내년 세계펑균 성장율 1%, 일본성장율 5%등과 비교해볼때 한국은 지금 불황이 아니다.
원유는 정유공장의 생산에 지장이 없을만큼 항상 비축돼 있으며 그제품인 석유도 유통시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유통량과 재고량읕 갖고있고 국가특수목적을 위한 특수용도 그 목적대로 비축하고있다.
이번에 문제된 비축은 산유국이 석유를 무기화 하는데 대처할만한 별도비축을 말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경우 80∼1백2O일분을 별도 비축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원유비축을 갖추어야한다는 뜻에서 이번 인상에 기금분을 포함시킨 젓이다.
지난 6월기업의 도산율은 0·09로 과거의0·078보다 높아지기는 했으나 일본의 작년 평군 0·12에 비교할때 도산이 크게 문제되지않는다. 기업구조가 부실해 한계선에 이른 기업의 도산을 구제하는것은 오히려 전체경제에 해를 끼친다.
전체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구제해야하며 도산 기업의 무조건 구제대책은 세울수 없다.
유류가를 자주 올리면「인플레」를 고정시키고 경제현상에 심리작용까지 겹치는 파급을 면할수없기 때문에 최고가격인 23·5「달러」를 받아들여 한꺼번에 흡수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전체경제를 이롭게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석유를 60일분 비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조7천억원이나 되기때문에 이번 인상분에 비축분읕 3·3% 계산한 것이다.
이번 인상의 차액은 정유회사와 하등의 관계없이 순수히 기금에 사용토륵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다. 정부 보유미는 적정선이 5백만섬인데 오는 10월이면 민간소유를 제외하면 보유미가 1백80만섬밖에 안될것으로 전망되어 3백50만섬의 외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곡은 현재 가마당 2만 2천원에 수매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보리는 한가마에 1만원에 방출하는 데도 잘 나가지 않는 실정이라 앞으로 보리의 행정적인 권장을 피하겠다.
◇…김원기 재무 답변 = 우대 금리의 적용을 받는 정책금융에 대해 정부는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 중안 은행의 완전독립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자율화기반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김치열 법무 답변 = 율산 사건과 관련, 1백50여명의 공무원이 관련됐다는 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다만 20여명을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 11명 만을 숙정방침에 따라 면직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자 11명도 모두 5만~50만원의 돈을 명절 때 의례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희일농수산답변 = 농업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여 금년부터 86년까지 2조 4천억원을 투입, 2백16만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계화 추진 기금 2백억원등 모두 9백억원을 투입하여 이양기와 수확기계의 보급을 확대하겠다.
돼지 고기 수입금지에 이어 쇠고기 수입도 가능한한 줄일 방침이며 고추·마늘등 원예작물도 수입을 지양하겠다.
◇…최각규상공 답변 = 대기업의 중소기업침투를 막도록 지도하고 기업간에도 고유영역을 갖도록 전문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수직적으로는 중소기업과 계열화 시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