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최근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고서는 『신생공업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옳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선진국들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한국을 비롯한 신생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은 선진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탬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OECD 분석은 73년「오일·쇼크」이후 두드러지게 강화되어온 선진각국의「대개도국 보호무역주의」경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생공업국들에 대한 수입규제배경과 앞으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성공한 신생공업국들의 선진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지자 일부선진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국산업의 보호와 실업방지가 그 이유였다.
이 같은 신생공업국들에 대한 규제론은 지난 6월 OECD각료이사회에서 정식 거론하기에 이르렀고 기존 OECD회원국인「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등 3개국과 함께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브라질」·「멕시코」·「유고슬라비아」등 모두 10개국을 가장 도전적인 신생공업국가군으로 규정지었다.
이들 신생공업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보면 ①신생공업국에 대한 수입개방압력 ②중화학공업분야에 대한 자본 및 기술이전억제 ③일반특헤판세제도 (GSP)축소를 통한 수입규제 ④철강 및 조선분야의「카르텔」강화 등의 규제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OECD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론에 대해『눈앞의 이익만 아는 단견』이라고 못 박고 있다.
우선 높은 선진국의 실업률은 석유파동이후의 성장부진과 구조적인 불황때문이지 신생공업국의 수출증대의 실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신생공업국의 수출을 규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주요수출시장 노릇을 해온 이들의 수출소득 감소에 따라 ▲성장과 수입수요가 줄어들면 ▲이에 따라 선진국의 대신생공업국수출이 감소돼 ▲결국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고있다.
또 자국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분야에까지 계속 높은 임금의 고용을 늘려간다면「인플레」를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임금의 신생공업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반「인플레」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각국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무역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생공업국들의 급속한 추격으로 자기들의 비교우위를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나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직도 선진국과 신생공업국가들 사이에는 자본·기술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신생공업국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은 선진경제에 더 많은 수출수요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