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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인 안 된 심리상담 자격증 5000개 난립…인력양성, 관리 체계 개선해야 [위험수위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
━ SPECIAL REPORT - 중앙SUNDAY·한국심리학회 공동 기획 2013년 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신보건자문관이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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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전세사기 악몽, 집단 따돌림…트라우마 출구가 없다 [위험수위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
━ SPECIAL REPORT - 중앙SUNDAY·한국심리학회 공동 기획 과로사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 한국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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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더 인터뷰 -이재명 멘토 이한주]
━ 더 인터뷰 -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진=전민규 기자 “아주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알고 지냈는데 올 초 이 대표가 테러를 당한 뒤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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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 등 검토…과표구간 조정에는 ‘신중’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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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감세, 설득의 논리가 있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만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계층별 조세 부담 폭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공학이다.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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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한 연구원 출신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농식품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물가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취지를 담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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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혁신도시, 수도권 쏠림 못 풀어…지방 대도시 키워야”
━ 요원한 지역불균형 해소 중소도시 위주의 혁신도시를 키우는 정책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 연구가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 등 투자를 결정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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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혁신도시로는 수도권 쏠림 못 풀어…지방 대도시 키워야"
19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호텔에서 열린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숙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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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농산물 비싸다" 한은 보고서에…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보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물가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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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 GDP 대비 1%P 늘면 출산율 0.06명 오른다"…문제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관련 급여와 같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포인트 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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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독일·일본 제쳤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일명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 전체 성적표는 나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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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의력,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 “자신감은 부족”
지난해 6월 2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 과학실습실에서 과학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창의력을 측정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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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 여건은 47위 '낙제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일명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 전체 성적표는 나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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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생활비 높고, 공공요금은 낮아…품목별 편차 큰 韓물가
이달 초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한국의 물가 수준을 들여다보면 주요국과 비교해 품목별 편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활비와 직결되는 의식주 비용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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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독일 24위 일본은 38위
11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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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30%로 인하 검토" 용산 '중산층 파격 감세' 띄웠다
[중앙포토] 대통령실이 '30% 상속세율 개편'을 띄웠다. 집 한 채를 지닌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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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는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중산층 부담 줄이고 낡은 세제 고칠 필요 ━ 세수 대책, 부자감세 반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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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자본유출 우려도 커진다…요지부동 ‘50% 상속세’
납세자 입장에서 한국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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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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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를 3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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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식 정책실장이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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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회복 조짐"…수출이 이끌던 경기회복세 탄력받나
정부가 연일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경제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의문표가 따라붙는다. 다만 생산·수출·고용·물가 같은 경제 지표는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하반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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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은 '실버일꾼' 비중 급증…가장 늙은 일본도 뛰어넘었다 [고령근로 빛과 그림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보다 한국의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2840만명) 중 60세 이상은 637만명으로, 2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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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둔화에도…15~64세 고용률 첫 70%, 60대가 상승 이끌었다
고용률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정부는 공휴일과 기상여건 등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