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GDP 대비 1%P 늘면 출산율 0.06명 오른다"…문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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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관련 급여와 같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내놓은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정책과 관련한 공공 지출은 2000~2019년 꾸준히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0.32%로, OECD 38개국(평균 1.12%) 중 34위였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와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 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말한다. 보육 서비스·가사 보조 서비스와 같은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현물성 지원은 GDP 대비 1.05%로, OECD 중 1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약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023년 합계 출산율 하락분(0.78→0.72) 0.06명을 상쇄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다만 현금성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현금성 지원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 포인트를 증가시키려면 현재보다 3배 넘게(0.46→1.46%)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엔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 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금성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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