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절약-비축」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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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지역 격일제 실시·일본선 현물매입 비축에 안간힘>
지난해 연말 OPEC의 유가인상과 「이란」단유 등 「석유공황」의 조짐이 나타나자 석유소비국들은 앞을 다투어 석유의 「절약과 비축」이라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국민들에게는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라고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유국으로부터 기름을 많이 비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연간 5%절약과 「탈석유」롤 위한 대체「에너지」개발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다.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중동석유 보호를 위해 무력도 불사한다는 경고를 하는가하면 「카터」대통령이 직접▲각 기관의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낮추고▲불필요한 전등은 끄며▲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닐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자국의 석유회사에 대해 무제한 물량을 확보토록해 현물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마구 사들이게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시책은 이미 7O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11억「배럴」을 비축하고 4백억「배럴」의 확인 매장량이 있지만 이것은 장래를 위해 아끼고 당장 필요한 것은 수입해 쓴다는 것으로 유가폭등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석유핍박은 계속 돼 「카터」대통령은 비상시 석유 배급권을 대통령이 갖고 석유 낭비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석유 배급제 법안」을 내놨으며 「캘리포니아」주는 독단적으로 격일제로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소동은 매년3∼4%씩 증가하던 휘발유를 올들어 5∼10% 절감했기 때문으로 결국은 미국전역에 휘발유 배급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제3의 석유소비국(2위는 소련)일본은 이번에도 「물량확보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에 따라 미국과 함께 현물시세로 사들여 계획량 4억7천4백50만「배럴」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석유 5%절감목표를 세우고▲관공서 직원 「노타이」입기▲관용차 운행 20%삭감▲실내전등 3분의1끄기 운동 등을 유도하고 6월부터는 6만여 개의 주유소 중 90%에 대해 일요일 및 공휴일영업을 금지키로 했다.
또 승용차·업무용「에어컨」·전기냉장고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구를 절약형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제품개발 지도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밖에▲전기기구에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표시▲냉난방 온도규제▲주택의 단열구조 기준의 규격화▲「에너지」 다소모기구에 대한 중세 및 절약기기에 대한 감세▲관공서·은행·민간기업의 주2회 휴무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에 관한 합리화법』을 만들고 석유일변도의「에너지」체제를 다른 연료로 바꾸기위한 『대체「에너지」개발도입 촉진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92일분(하루 사용량 5백20만「배럴」)의 비축을 해놓고도 조바심하며 한 방울의 기름을 아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쪽은 비교적 안정된 비축위에 조용히 절약운동을 펴고있다.
「스위스」와 「덴마크」가 1백18일, 서독이 1백16일, 「벨기에」가 1백일, 영국이 97일,「프랑스」가 90일, 「스웨덴」이 79, 「이탈리아」가 75일분의 비축을 완료하고 EEC의 권고에 따라 1백2O일분 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2백80만「배럴」을 사용하는 유럽 최대의 석유소비국 서독은 대「이란」석유의존도가 18%에 달해 현물시장에서 석유를 구매했으나 현재는 별다른 동요없이「사우디」「니제리아」「이라크」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52.5%에 이르는 석유의존도를 40%로 내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독은 최근 「석탄이용을 우선하되 원자력 발전도 필요불가결」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백40만「배럴」을 절약하고 올해는 7백만「배럴」을 절약한다는 방침아래 전국적으로 19개 절약위원회를 구성, 각 기업과 운수기관에 낭비를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85년까지 35개를 세우려던 원전 건설 계획을 앞당겨 탈석유 시책을 서두르고 있다.
북해유전으로 「유럽」에서 가장 여유 있는 영국도 지난 4년간 「에너지」보존계획에 40억「달러」를 투입,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낭비풍조의 억제에 주력하고 있다.
비산유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수지악화, 물가폭등, 경기침체라는 「오일·쇼크」때의 삼중고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벌써부터 강력한 소비절약운동과 긴축에 의한 성장속도의 완화를 서두르고 있다.<신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