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가마에 8천5백88원 적자 보리쌀은 만2천4백50원 밑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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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추곡수매나 하곡수매때 사들인 쌀 보리를 다시 팔면서 쌀은 한가마(80kg)에 8천5백88원, 보리쌀(76.5kg)은 1만2천4백48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보리쌀은 방출가격이 가마당 1만1백20원밖에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같은 결손액이 누적되어 지난 한해동안에만 쌀에서 1천2백92억원, 보리쌀에서 1백64억원, 기타 잡곡에서 1백47억원등 모두 1천6백3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동안의 결손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우리나라 1년예산액의 1할이 넘는 5천2백2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쌀장사(?)를 하는 이유는 농민들로부터 비싼값에 수매하여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도시소비자들에게는 싼값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위한 것.
정부의 쌀장사 수지명세를 보면 작년 추곡수매때 가마당 3만원씩 쳐서 매입한 쌀에 도정·포장·운반비등 5천88원을 들여 가공해서 모두 3만5천88원의 원가가 먹힌 쌀을 2만6천5백원씩에 방출함으로써 8천5백88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1만1백20원에 방출되는 보리쌀은 작년 여름 가마당 1만8천5백원씩 수매한데다 가공비 4천68원이 들어가 총원가가 2만2천5백68원이 되므로 1만2천4백48원의 결손이 난다.
이같은 손해나는 장사를 위해 정부는 양곡관리기금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늘손해만 보게돼있는데다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므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기금을운영, 지난 연말현재 빌린 돈이 9천1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통화증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작년에는 특히 쌀의 판매로 생긴 결손이 1천2백92억원으로 77년 까지의 누계 7백93억원보다 5백억원이나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 방출량이 77년의 4백21만섬에서 8백22만섬으로 2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보리쌀은 보리소비감퇴로 방출량이 77년의 3백63만섬에서 1백94만섬으로 줄어 결손액도 1백64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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