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9일 "현 시점에서는 적자재정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며 "올초 이미 확정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제외하고는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高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이하로 하고, 만 5세 이하 무상교육과 실업계 학교 무상교육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SK글로벌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기업들의 경우 부실회계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몇 안 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면책조치를 해주는 것보다는 철저히 현행법에 의해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출자총액제도 완화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돼야 하나 현재로선 완화해 시행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4월 중에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적을 평가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충청지역 출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내년 중 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임기 내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 청와대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 직속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이 출범한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