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24일 하오 ▲김원기재무 = 자금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악화를 완화시키겠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토록 하겠다.
률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액대출업체에 대한 사전기도와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필품등 중요물자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
▲최각규상공 = 중소기업의 계열화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고유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하겠다.
중소기업진홍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늘리겠다.
▲이희일농수산 = 경지정리대상면적도 58만8천ha로 작년까지지만 31만ha를 완료했고 금년중에 2만3천ha를 끝낼 계획이다. 경지정리를 다 마치는데는 20년에 걸쳐 5천6백억원이 소요된다.
▲고재일건설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입주금의 장기상환 및 장기임대를 작은 규모나마 점차 시행하겠다.
▲홍성철보사 = 의료보험실시이후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2.3%, 외래가 3.8%증가한 반면 의원의 경우는 입원환자가39.2% 줄고 외래는 14.4%증가하는 추세여서 환자분산을 의한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
▲황인성교통 =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하철건설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세워놓은 수도권전철도 건설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이재고체신 = 작년말까지 가설된 전화는 2백만대다.
금년에 42만대의 새회선을 늘려 농어촌 말단행정 리·동단위에 금년과 내년에 완전히 전화를 가설할 계획이다.
◇26일 ▲이승윤의원(유정)질문 = 앞으로 원유가인상 같은 크고 작은 의부로부터의 충격이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외적요인은 무리하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과 대만처럼 외부충격요인은 즉시 국내가격에 반영시켜 최단시일 내에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실한 중화학공장들이 가동하기 시작했고 신규「프로젝트」들이 계속 착공되고있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수요가 엄청나게 늘고있는데 이런 자금수요는 어떻게 충촉시킬 것이며 금융산업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곤 있는가.
총력수출체제를 표방하고 있고 수입의 자유화기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고정으로 못박아놓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반미값이 가마당 5만원을 넘어 정부미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에 민감한 농민들이 다수확품종 재배를 기피하고 일반미만을 심을 경우 양곡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되지 않는가.
앞으로의 은행대출수요를 생각할때 은행저축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한데도 은행보증 회사채의 이율은 또 25%까지 올려주면서 은행의 최고예금 금리는 18.6%에 묶어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20만원이하의 저소득자가 90.5%로서 46.7%의 세부담을 하고있는 반면에 20만원에서 50만원인 8.8%의 중산층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36.8%를 부담하고있다.
국민계세원칙에 부합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이며 중산충의 과감한 육성을 위해 세제상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한갑수의원(민정) = 절역원이상의 거액대출업체인 1백60개 기업의 대출내용을 밝히고 15개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변칙사용내용도 공개하라.
종합무역상사들이 자사의 현지법인을 통해 실제가격보다 높은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금융을 유용하거나 「덤핑」수출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미의 일반미둔갑을 막기위해 방출미를, 전량 쌀 90%, 보리 10 %의 혼합곡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연안어민 보호를 위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포함하여 국민적대기업을 조속히 공개시킬 계획은 없는가.
철도·「버스」등 교통요금과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가격현실화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가.
서민계승의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은 무엇이며 말썽 많은 부가가치세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25%를 30%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매년 심화되고 있는 대일무역역조를 시정할 근본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노영달의원(신민) = 오늘날의 물가상승과 경제질서의 혼란은 새경제「팀」이 충분한 준비기간과 가격규제 해제후에 올 문제점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고소득층의 분에 넘치는 방지행위는 서민대중의 빈곤의식을 심화시켜 국민총화를 깨뜨리고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낭비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법을 일원화시키도록 힘써야 할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