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국회의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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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국회의 임기가 12일로시작되고,15일 정식으로 개원하게 됐다.
우리는 새국회의 출범과 4개월만의 임시국회집회를 환영하면서 국회가 국민적 기대와 본래의 사명에 충실해 주기를 충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10대국회가 기대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뭣보다도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합권위의 제고는 그 기능과 활동의 확대에서부터 찾지않으면 안될 것이고,그러자면 스스로의 권능을 깎아내리는 종전의 운영「패턴」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들어 국회의 개원일수는 적을수록 좋고 발언시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발언자수도 줄일수록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운영되거나.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꼭 제외돼야 한다는 식의 자체규제를 관례화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깎고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된다.
국회에서 발언-토론되지 못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다른 장소 다른 기회에서 의원 아닌 다른 사람의 입으로 발설되고 거론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회라는 공개되고 제도적인 틀안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훨씬 종잡기 어려운 위험한 성질의 논의방식이 아닐 수 없고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부합되기드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각종 민의를 수렴,여과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주 열려야 하고, 보다 밀도있는 토론을 해야하며,토론의 테두리가 한정돼서는 곤란한 것이다.
특히 현행 법체제하에서 국회가 그나마 주어진 권한과 가능한 활동마저 포기 또는 자제하는 것은 사명을 다하려는 태도가 아닐 것이다.
9대국회가 보인 무력감이나 정치위축은 다분히 이와같은 자기부정적 규제과잉 때문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10대국회는 9대국회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국회운영은 여야관계에서 결정된다. 여야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의 모습과 국회의사의 결정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국회의 권위나 기능확대 또는 활성화라는 명제는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다.
또 국회의 운영이 여야진영간의 머리삭 대결일 수만 없다는 것은 두말할필요도 없으며. 다삭결의 원칙이란 것도 충분한 토론과정과 토론내용의 타당성에 입각한 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전제없는 기계적인 다삭결의 강행은 바로 「다수의횡포」와 통하는 것이며 결정에 대한 소삭파의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정부·여당의 일각에서는 혹 활발한 국회가 항정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의 여과없는 항정이 가져을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이점에서 혹시나 여당이 무조건 말수가 적은 국회 운영이나 바란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은 못될 것이라.
국회를 끌어가는 큰 책임이 다삭의 여당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도그 책임에서 결코 제외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제기자로서의 야당의 역할이 국회권위의 회복에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생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10대국회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장 이번 회기부터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여러 중대사에 대한 공감있는 심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