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불안에의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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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정치적 소요가 회교공화국 출현으로 귀착된「이란」 사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장차의 석유자원문제로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일 수가 없다.
석유불안은 「이란」이 작년 12월 석유수출을 중단한 떼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란」 왕정의 종말이 확실해지기 이전의 그것은 어쩌면 오래지 않아 해소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던 불안이었다.
세계 제2의 석유수출국인 「이란」의 회교국화는 이제 신정부의 향배와 전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석유불안에 대한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태가 초래할 석유수급·가격·경기전반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현실적 과제로 제기시켜주고있다.
다만 주요 서방국가들은 현재까기는 석유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제2의 석유
「쇼크」가 올것으로 까지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첫째 「이란」이 언젠가는 유일한 외화수입원인 석유수출을 재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둘째 북해와「알래스카」 유전등의 채굴량증가가 「이란」의 감산을 어느 정도「커버」할수 을것이고 끝으로 현재 90일 이상, 혹은 1백20일분에 달하고 있는 서방 선진공업국가들의 비축재고가 당분간 절충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다분히 희망적인 관측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노후화한 채유설비를 다시 작동시킬 외국인 기술자들이 과연 「이란」으로 다시 언제 돌아올 것인지. 회교공화국의 대서방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또 「팔레비」 전국왕의 강력한 공업화계획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불안이 가까운 시일안에 종식될는지, 불투명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
게다가 이번 「이란」 사태는 주변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산유국의 정노불안과 석유생산·수출정책의 강경화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작금의 사태는 제2의 석유「쇼크」를 예고하는 「경계경보」임에 틀림이 없으며, 희망적인 관측보다 최악의 사태에 까지 대처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싯점에 와 있다고 보는게 옳을 것같다.
석유의 물량문제는 앞으로 직접적으로는「이란」의 석유수출정상화 시기와 범위, 간접적으로는 다른 산유국의 생산조절 내용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석유가격고만은 피할 수없을 것같다. 「이란」의 국영화선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유화 조치등은 이미 석유생산은 물론 가격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 감퇴와 그에 따른 수출가인상 전망을 굳혀주고 있다.
국제원유가상승은 관련제품과 기타 원료가격의 등귀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2억 「달러」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원료와 기타 주요 원자재를 긴급 수입, 비축하는 내용의 대책을 강구키로한 것은 이 점에서 적절한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이밖에도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소비절약과 열효율제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원유수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비축실비의 확충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석유수급불안과 가격고가 장차 국제경기와 교역환경전반에 파급, 국내의 안정노력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감지하여 필요하다면 경제운동계획의 조정까지를 포함한 보다 차원높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