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생계비보장

봉급생활자가 봉금 이외의 것을 기대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최근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국민 모두가 노력하는 기풍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서정쇄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을바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부이 어떤 여건 하에서도 투철한 국가친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요청이다. 그렇더라도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려울정도의 봉급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박대통령이 총무처 연두 순시에서『내년부터는 생계비 미달봉급을 해소할 수있 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10년이상 된 장기근속자부더 우선적으로 해결』 토록 지시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찌른 것이다.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이유 여하를 물문하고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는 것이다.
현재도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이직현상이 점점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특히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 예컨대 생계비에 미달하는 봉급을 받는 지방의 4,5급 공무원과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
78년 한해동안 77년보다 6백명이 늘어난 3천9백 여명의 지방공무원이 공직을 떠났다는 현상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말현재 공무원의 4급을 1호와 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은 공무원 10만원, 국영기업16만원, 대기업 21만원 선이다.
이러한 하금 격차는 우수한 인재를 민간기업에 뺏기게 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에 따른 격차확대로 인해 공무원의 소외감을 더욱 부채질하게 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상 논란이 외어온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도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량의 과대에다 일에 전념하기 힘든 정신적 불안정이 대민 자세에 그대로 투영될 염려가 있는 까닭이다. 공무원의 동무태도를 성실토록 유도하는데 성공한 대만이나 「성가포르」의 경우, 그 바탕은 국가경제가 안정됐다는 근본원인에다 공무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결과 두 나라가 동남아의 모범적인 국가로 국제적인 신망까지 얻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내집 갖기 지원, 자녀 학자금 보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좋은 일이긴 하나 보다 양원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유지를 보강토록 해야 한다. 철저한 행정기구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인원올 줄이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생활올 영위할 수 있도록 봉급을 인상하고 연구·기술·기능직에 대한 각종수당을 대폭 올리며, 특히 근속수당의 확대 지급 등 제도적 개편이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