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29일 경제기획원을 연두순시하고 신현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금년도 경제운동계획」과「80년대를 향한 경제전략」에 관해 보고 받았다. <관계기사 2면>
<80년대를 향한 전략>
신부총리는 「80년대의 전략」 보고를 통해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독형 발전전략을 본받아 무리한 국산화와 자급정책을 지양하고 대신 비교우위산업을 선택, 개방체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의 선택은 종래처럼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직접 참여하기엔 경제규모가 너무 커지고 복잡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간접지원만 하고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촉진시키는 민간주도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구조도 개선, 주곡인 쌀은 자급체제를 유지하되 국제경쟁력이 없는 밀·보리· 참깨· 옥수수· 면화· 쇠고기·분유 등은 수입개방하고 교역이 곤란한 채소류와 고추·양파·감자·마늘·돼지고기·닭고기 등은 특화품목으로 지원, 국내생산을 적극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경제운용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업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주도로 경직화되어있는 금융운용을 자율화, 금리의 자금조절기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발달에 맞추어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고 민영화하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실명했다.
오는 91년에는 l인당 GNP가 7천7백 「달러」(경상), 무역규모는 2천2백50역 「달려」에 달해 세계 10위권의 무역국이 될 전망이다.
<79년 경제운용 계획>
금년도 경제운용 보고에서 신부총리는 안정성장을 위해 ▲재정금융의 건실한 운용 ▲물가 구조의 정당화 ▲성장내용의 조정 ▲산업시설 기술개발의 확충 ▲임금의 적정화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충족 등 6개 중점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재무부>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을 전면 개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장기개발금융을 전담할 순수 민간자본의 장기신용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다.
29일 재무부가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마르면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최고 89%(주민세 포함)와 90%인 현행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누진세율 적용단계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율 누진단계는 17단계이나 정부는 최고세율 적용단계를 한 단계 높여 18단계로 늘리고 단계별 세율도 인하조정하여 현행 소득세체계를 고소득중과·저소득경감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직접세개편은 부가세실시로 점증하는 간접세 부담을 직세에서 완화해준다는 장기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개방화추세에 따르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형화하는 한편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장기신용행을 올해 안으로 설립, 민간「베이스」의 장기개발금융을 전담시킬 방침이다. 이 민간개발은행은 일본의 장기신용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 초기자본금을 최소한 3천억원 이상으로 잡고 기존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 중화학설비를 비롯한 민간의 장기설비금융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업무의 기본 방향을 ①통화안정 ②민간기업과 수출지원 ③금융 현대화와 외환자율화 ④저축증대와 자본시장 안정 ⑤조세부담 적정화 등에 두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