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구조개선, 공공료 현실화로 안정구축|영세율범위 조정등 부가세 제도적 개선|농지상한 완화검토, 경제작물생산에 역점

<수출 1백55억「달러」·경공업부문투자확대등 확대정책을 쓰고 공공료금등을 현실화시키면서 안정기조가 정착될수있다고 보나?>
▲신현확부옹리겸 경제기획원장관=경제성장목표를 9%로 설정한 이유는 이수준의 성장이 안정기조의 구축과 견실한 성장의 지속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낮게 잡으면 투자저조로 소비재부문의 공급애로가 안정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본다.
수출목표 1백55억 「달러」는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데 적당한 수준이며 수출에 대처하여 수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므로 봉외거내면에서 안정을 저해할 요인은 없다.
지금까지 보면 가격상승요인이 있더라도 이를 억제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결국 재정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하고 누적요인으로 작용,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사태를 빚었다.
주요제품의 가격이나 공공요금을 조정하게되면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짐이되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속히 물가구조를 정당화하고 가격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는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긴축과 설비부족을 어떻게 조화 시킬것인가? 부가세를 폐지할용의는 없는가?>
▲김원기재무=올해 기업의 자금사정은 운전자금수요의 증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선별금융과 제2금융권 확대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
특히 기업은 ①내부유보를 늘리고 ②불요불급한 투자의 억제 ③부동산등 비업무용재산등을 처분해서 내부자금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시중은행 대출금의 30%이상을, 지방은행 40%, 단자회사 20%이상씩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겠다.
제2금융권에서 4천억원, 증권시장에서 7천억원의 자금동원을 기대한다.
부가세시행초기에 야기된문제점을 수차에걸쳐 보완, 예정신고축소·특례과세자의 예정신고폐지·간이세금계산서 면제범위확대·영세율범위조정등 제도적인문제점은 대부분이 보완되었다.
부가세는 이처럼 제도·행정면에서 충분히 보완한 셈이므로 조만간 정착될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폐지할 생각은 없다.

<농수산물 수입으로 국내농수산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이희일농수산부장관=정부시책의 근본방향은 국내에서 증산 자급하되 과부족이 생길때는 수입비축하여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정가격을 유지, 증산의욕을 저해하지않드록하고 수입차익금은 증산기반확충에 환원투자하겠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품목을 제의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경쟁력있는 품목, 자급전망이 흐리거나 수익성 낮은 품목은 수입을 점차 허가하겠다.
주곡은 종자개량등으로 계속 증산하되 식생활 「패턴」변화에 대처, 원예 및 경제작물증산을 주곡자급할때와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고추는 작년보다 1백69% 늘어난 15만6천t, 마늘·양파는 각각 64%·72%가 늘어난 16만4천t·22만1천t을 생산하며 이밖에 채소·과실·참깨·땅콩등도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농지상한선문제는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농지한계가 생산에 저해를 주는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적정한 농업경영을 영위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강구하겠다.

<수입규제의 강화, 중공의 진출등 대외여건과 물가상승등 국내여건이 나빠졌는데 수출목표를 달성할수있나? 또 그것이 국내경제에 주름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
▲최각규상공=올해 수출목표 1백55억 「달러」는 작년에 비해 22%늘어난 것이긴하나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40%선보다는 훨씬낮은 것이다.
20%이상의 수출증가는 10%내외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주요대책으로는 ▲수출물량의 공급능력확대를 위해 수출업시설투자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내자는 정책자금 1천억원, 은행자금 1천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여신의 안정시책으로 작년과같은 내수의 급증은 없을것이고 따라서 수출물량공급에 큰 우려가 없을것으로 본다.
정부는 80년대중반 5백억「달러」 수출을 위해 산업설비 수출촉진법을 효과적으로 운영,철강·기계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크게 늘려나갈방침이며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할것이다.
수출저변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종합상사의 기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겠다.
중공과의 경쟁은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 착수될 한일대륙붕개발과 「에너지- 수급대책에 관한 전망은?>
▲장예준동자=22일부터 서울에서 개발을 담당할 운영권자선정을 위한 한일양국의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한다.
양측이 운영권자선점에 있어 서로 일보의 양보도 할 수없기 때문에 결국 추첨에 의해 결경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측은 서울회의가 결렬될 경우 즉각 추첨에 들어갈 것을 제의할 방침이며,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운영계약의 체결, 양국정부의 승인절차를 지체없이 추전, 늦어도 4윌21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6월께에는 시추탐사에 착수할것으로 본다.
석탄은 공급안정을 위해 비가정용탄의 사용억제를 계속확대하고 외국 무연탄의 장기안정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부터 서울·부산등 13개도시에 50만t의 정부비축탄을 확보하겠다. 원유의 직도입체제를 추진하고 석유개발공사를 발촉시켜민간과 정부비축을 확대해 나가겠다.
전력은 시설용량이 78년말의 6백언만㎾에서 8백3만㎾로 늘어나 예비율이 14.2%로 늘어나개 된다.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제도화하기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태양열개발연구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8·8부동산투기억제조치이후 부동산거래가 둔화되고 주택건설이 부진, 주택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있는바 그대책은?>
▲고재일건설=올해 정책기본방향을 부동산투기억제·주택공급원활과 주택가격안정·저소득무주택주민의 「내집마련」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에 두겠다.
민간주택건설에있어서는 개인의 자력건설을 지원하고 건설업체에대해서는 주택건설량의 상당비율을 중소규모 국민주택으로 짓도록하고 그이외에는 자율적 건설을 허용하겠다. 주택수급의 원활화를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20평이하 주택건실에대한 주택금유의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여신규제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 실현하는동시에 지방자치단체·주공·토개공으로하여금 대대적인 택지개발을 추진, 원가로 택지공급을확대하며 「아파트」지구지정을 확대하겠다. 토지투기의조짐이있를때는 기민하게 대처할수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실시를위해 사전준비를 갖추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