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의 조화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나갈것이냐에 대한 정책인식 문제와 정책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져야 하겠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인 틀을 분명히 하고 그 종합적인 틀에 맞추어 각부문의 정책을 조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정책은 그러한 정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그러한 불합리가 극복되지 않는한 부문정책이 아무리 홀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집합되어 결과로나타나는 종합적인 현상은 엉뚱하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먼저 생각하고, 그 조화속에서 부문정책이 최대의 효솔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합리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매 각부처별 차원에서 소관업무분야의 계획과 그 달성솔에만 집착하려는 듯한 정책자세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것이며 그런 뜻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출지원시책론은 관계부처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출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아놓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출금융 금리인하, 관세환급유예기간연장, 수출설비자금 지원폭의 확대등을 주장하는 상공부의 생각이나 불리한 수출로 내수력력과 물가를 자극해서는 안되겠다는 기획원의 생각, 그리고 수출에만 특혜를 계속 확대해 줄 수 없다는 재무부의 생각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나 이는 종합적인 판단을위한 자료적인 가치이상의 것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외현실을 보다 냉혹하게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옿해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시킬때 파생되는 모순의 정도와 폭을 다시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선의 성장과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이나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저해하지 않는 것이냐를 평가도출해 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정합적인 분석과 평가작업이 없이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이니까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나 수출때문에 내수력력을 자극할 수 없다는등의 주장은 과학적인 정책번심의 자세라고는 할수없다.
사리가 그러하다면 각부처수준에서의 이론적인 협의과정이 현실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다 열기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수자에는 비록 모순이 있다해도 큰 흐름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부처가 다듬은 분석자료를 가지고 협의해 나갈때 큰 줄거리를 잡기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여건·국내설비능력·내수전망·금융발전공급능력·국민저축솔·투자배분전망·기업의 설비투자동향·재고 및 원자재동향·가격체계와 물가구조등에 대한 각부처의 의견차를 계수적으로 좁혀 나간다면 그에서 출될 중합시책의 테두리는 크게 다를 수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요컨대 정책의사결경과정의 합리화라는 여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성장의 여파에 휩싸여있는 온늘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수습해 나가려면 종전과 같은 종합성을 도외시한부문정책의 명분주의를 시급히 극복할줄 알아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의 정책차원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