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평균20% 인상

의료보험수가(수가)가 내년부터 평균 20.75% 인상된다고 보사부가 18일 발표했다. 보험숫가는 의료보험 시행 1년6개월만에 대폭인상된 것이다. 이밖에 ▲의료숫가에 하루1천원씩집중치료실(중환자실) 사용료를 추가하는것을 비롯. ▲신생아관리료를 하루5백원씩 더내도록했으며 ▲심야마취 및 심야처치수술때(하오10시∼상오6시) 진료비에 30%를, 정신신경과 환자에겐 환자관리료 명목으로 50%를 가산토록하고 ▲조산소를 보험지정의료기관으로 추가, 숫가는 의원급 분만료의 70%수준으로 했다.
보험숫가의 인상내용은 진료행위를 현행7백가지에서 7백20가지로 늘려 진료행위별 숫가를 최고 50%에서 7%까지 올린 것이다.
보사부는 또 이번 조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종래 서울·대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중소도시·농어촌등 4개지역으로 구분, 보험숫가를 달리했던 것을 대도시(서울포함)와 기타지역등 2개 지역으로 구분,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의료기관의 숫가인상폭을 높여 지방주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높아졌다(표참조)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과 3백명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혜택인구가 현재의 3백30만명에서 2.4배 늘어난 7백98만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지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의료숫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내년에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보험환자의 점유율이 29.7%가 돼 의료기관이 적정이윤을 볼수 있는 보험환자 점유율 20%를 훨씬 넘게되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5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 성모·순천향병원등 전국 6개 종합병원의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시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보험환자의 점유율이 12.7%로 나타나 숫가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냈으며 보험환자가 30%를 차지하면 23.1%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환자가 보험시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20.75%의 진료비를 더내야하나(보험조합의 부담도 똑같이 증가)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율(3∼8%)은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