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적 경영 압박

기업의 고용 규모 대형화와 임금 상승에 따라 퇴직금 누적액이 자본금을 상회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퇴직금의 기하 급수적 증가가 기업 경영상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경영자 협회가 최근 실시한 퇴직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6백89개의 조사 대상 업체 중 누적 퇴직금이 자본금을 초과한 업체가 40개 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자본금의 70% 이상이 2백8개 업체로 30·2% ▲자본금의 50% 이상이 46·6% ▲40% 이상이 55·5%에 이르고 있어 누적 퇴직금이 부채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중 28·9%만이 현행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으며 71·1%가 현행 제도의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개혁 방향은 누적 퇴직금의 압박을 완화키 위해 중간 청산제를 도입,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에 관계없이 일정 시점에서 누적 퇴직금을 미리 지불하자는 업체가 37·0%에 달했으며 퇴직금제를 폐지하고 연금제로 전환하자는 업체가 13·4%, 실업 보험제 전환 찬성이 16·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