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다. 현재 성폭력범(1561명), 살인범(321명), 유괴범(3명) 등 1885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전자발찌 추가 부착 대상자는 2회이상 상습 강도범, 강도죄로 실형을 산 뒤 10년이내 또는 같은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재범을 저지른 경우다.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은 "강도범은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가석방자 등 200명, 이후 연간 400명씩 부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2년 강도범 3153명 가운데 75.6%(2385명)이 이종전과자를 포함한 재범이었다.강도 전과자(754명) 가운데는 처벌받은 뒤 1년이내 다시 강도를 저지른 경우도 451명(59.8%)에 달했다.

법무부는 연간 상습 강도범 400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매년 106명(27.8%)의 재범 방지효과가 있으며, 49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08년부터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후 14.1%에 이르던 동종범죄 재범률이 2008~2013년 5년 평균 1.5%로 급감한 것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스스로 주변 비명소리와 격투음과 같은 외부 정보를 감지하고, 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등에서 이상징후가 포착할 경우 범죄징후 사전알림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전자발찌'를 2016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발찌를 이르면 2~3년내 도입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단계에서 정신과 전문의나 프로파일링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도입 전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