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에도 금융기회 확대를-대한상의 촉구

대한상의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당면과제가 ▲과당경쟁 ▲자금난 ▲적응능력·기술 개발 능력 등의 부족이라고 지적, 미·일과같이 불공정경쟁에 의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시정토록 하고 중소기업 금융을 정상화하여 대기업과 동등한 금융기회를 보강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7일「중소기업 정책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도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난립과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효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과당경쟁이 격화되고 중소기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 미비하여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과 제도 면에서 대폭적 개선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정책으로 ▲소액·단기금융에 대한신용대출확대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중장기 설비금융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설비임대제도 도입 ▲단기자금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 어음할인 전담기관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의·독자적 해외시장 진출을 가능토록 기업중앙회의 해외기능을 강화하고 계열화증소기업·하청중소기업의 조직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