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소비자보호법

여성소비자단체 간부들을 당사로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면서 공화당이 「소비자보호법안」을 성안, 국회제출을 서두르고 있으나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선거용」으로 끝날 듯.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해당상임위인 경과위가 모두 끝났을 뿐 아니라 국회운영이 예결위로 들어가 시간에 쫓기고있어 성의 있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국회임기가 만료될 때 회부안건은 폐기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법안은 폐기되고 다시 내놓아야 할 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김룡태 공화당원내총무는 『소비자보호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난색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