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9천억원 절감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하라|국회예결위 77년 예산안·새해 예산안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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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는 1일 정부의 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접수하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야당은 결산심의에서 예산의 전용·이월·불용액과다 등으로 편성취지와 달리 사용되었다는 점과 예비비로 지출될 성질이 아닌 항목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접수와 승인을 반대했으나 표결로 처리됐다.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은 『작년도 당초예산 2조6천5백93억원에 비해 세입이 2조8천9백99억원으로 8·2%인 2천1백6억원이 증수돼 총계원칙을 어긴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고 예비비지출 7백16억원에 있어서도 이리역 사고복구비 99억원을 제외하면 새마을사업·문화재보수·국가안전보장비 등 예비비성격이 아닌 것으로 그 편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전체예산을 절감하여 공무원처우개선책을 반영, 서정쇄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약20%인 9천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연금 등을 삭감해서 공무원봉급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년도 결산 중 전체예산의 1·8%인 5백45억원이나 불용액이 생겼고 6·2%인 1천8백45억원이 이월, 1·6%인 4백25억원이 임의전용됐다고 지적, 『신민당은 이러한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반대태도를 밝혔다.
송효순 의원(유정)도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는 점을 들어 그 이유를 따지고 『예비비 중 34·3%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은 예비비사용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주항 의원(무소속)은 오늘의 물가고는 77년부터 그 요인이 누적돼왔고 이에 더해 그해 7월 부가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경제각료들이 그때 양심적으로 물러나 새로운 경제 「팀」에 의해 활력소를 불어넣었다면 물가진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지 않는가』고 물었다.
예결위의 김보환 전문위원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에서 내년도에 내국세 증가율은 24·2%로 GNP 경상성장율 22·1%보다 2·1%가 높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 증가율은 28·4%에서 GNP성장율 보다 무려 7·4%나 높은 것이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나 아직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에는 미흡하므로 중산층·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더욱 세제를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방위비와 지방재정교부금의 구성비는 각각 34·2%와 6·8%로서 이는 재경의 경직성이 여전히 깊은 현상을 보인 것이므로 재정의 경직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석탄·철도화물요금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동력·철도사업 등의 공기업을 경영합리화 하는 것이 시급하고 양곡 관리조달, 국민투자 등의 각종기금운용은 앞으로 특별회계와 함께 통합하여 정부예산의 통합예산제를 채택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내년에 4천만「달러」, 80년에 5천만「달러」를 들여오면 PL480호에 의한 외국차관도입은 종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물가안정기조회복에 정책기조를 두고 사정변동에 따라 경제계획을 매년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재정형편에 따라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용 외무차관은 내년부터 여권발급의 신청과 접수는 지방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권 교통장관은 이리역 손해배상금으로 정부가 긴급지출만 1억9천만원은 한국화약에서 약속한 90억원이 전액 완납되면 그 중에서 이를 수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