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술 용역산업에 외국인 투자 인가키로

경제기획원은 지식 집약산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회사와의 합작을 권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가방침을 마련했다.
13일 기획원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화학·발전소·원자력산업·일반산업 등 기술용역육성법에 규정된 「플랜트·엔지니어링」 용역업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어려운 특수기술 용역 ▲신공법·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의 종합기술용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합작허용 조건은 ①사업계획 기본설계·시운전·성능보장·사업관리까지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②국내기술 용역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 용역대상업무에서 제외하며 ③해외진출을 위한 경우 특수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합작투자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합작투자 비율은 국내희사와 외국회사를 각각 50대 50을 원칙으로 했다. 외국인의 투자금액은 「플랜트·엔지니어링」및 종합건설용역의 경우 20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현재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용역회사는 ▲「플랜트·엔지니어링」 8개 사 ▲전문기술용역 1백 8개 사 ▲종합건설용역 7개 사 등 모두 1백2 3개 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