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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상고 출신보다 임금 낮아|공고졸업자 푸대접 여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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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공업계고교에 막대한 교육투자를 하고 있으나 투자효과는 인문·상업계학교보다 많이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체들이 사무직을 기술직보다 우대, 공업계고교출신 기능공들의 임금수준이 인문·상업계출신 사무직보다 낮기 때문. 따라서 기능공들의 이직율도 사무직원보다 높아 기술·사무직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능한 기술인력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관계기사 4면>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8개 중화학공업분야 산업체에 근무하는 공고·상고·인문고 출신 근로자1천. 26명을 대상으로 임금·교육상태·퇴직율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고를 졸업한 기능직 근로자의 월평균 초임은 6만7백원이며 인문고·상고출신 사무직원의 초임은 각각 6만2천6백원과 6만6천5백원으로 공고출신보다 2천∼6천원이 더 많았다. 또 10년 경력의 경우 공고출신은 평균 13만9천3백원, 인문고 출신은 15만7천3백원, 상고출신은 17만l천4백원을 받는 등 근무연한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각 계열별 고교생들의 1인당 연간 총 교육비(77년도 조사)는 상고생 70만6천9백76원, 인문고교생이 70만7천3백89원인데 비해 공고생의 연간교육비는 76만8백34원으로 인문·상고출신보다 5만4천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교육비에는 교재대·과외수업비·교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사)교육비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학교운영비·실습비 등 공(공)교육비,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취직했을 때 받는 급여 등을 계산한 기회교육비가 포함된 것이다.
교육개발원이 이들 고교생에게 투자된 교육비용과 취업 후 얻는 소득과의 비율을 계산한 교육수익율은 교육투자순위와는 반대로 ▲인문고교 출신 11·87% ▲상고출신이 12·53%인데 반해 ▲공공출신은 7·03%밖에 되지 않았다.
또 68개 조사대상산업체에 근무하는 고교출신근로자들의 이직율은 기능공11·5%, 사무원 11·2%로 기능직이 사무직보다 높다.
공고출신 기능공들의 이직 이유는 「급료에 대한 불만」이 80·9%로 나타나 정부의 기능공 우대시책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73년부터 76년까지 기계공고 시설투자에만 1백2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부터 기업체와 33개 공고를 자매결연 시켜 연간 5천만원∼1억원의 재정지원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투자한 교육비중 공업계고교에 대한 투자액이 많은 것은 학교운영비(시설비 포함)의 경우 공고생이 1인당 6만3천여원인데 비해 인문고·상고생은 각각 1만3천여원·1만7천여원으로 공고는 상고보다 3·5배, 인문고교보다 4·6배나 많고 인문고교는 l인당 실습비가 1천4백40원이지만 성고·공고는 2천9백20원.
한편 공고생의 취업율은 77년도에 71·8%, 상고출신은 59·1%로 공고출신이 취업율은 가장 높았다.
문교부 산업교육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체의 고용구조가 사무직원 수는 적고 기능인력이 많기 때문에 기능 인력에 대한 임금을 높이면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가들이 기술직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를 통해 기술직에 대한 임금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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