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발급기관 많고 절차허술

교원자격증 발급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하고 복잡하다. 현행 교원자격증의 종류는 중동1급 정교사 자격증에서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종이고 이10종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점점 대상도 20가지나되며 발급 권 자는 ▲문교부장관 ▲시·도교육감(11개 기관) ▲국립사범대학(9개) ▲중등교육연구원장 ▲교육대학 장(11개)으로 발급기관 종류별로는5개이나 실제 발급기관은 모두33개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실태는 문교부가 경북도 교위 교사자격증 부정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각시·도 교위 별로 실시하는 시험검정의 경우 시험출제수준과 내용이 서로 다르고 문교부의 시험관리도 허술한데다 자격증 취득자명단을 문교부에 통보하지 않아 문교부가 전국의 각종 교사자격증 발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교원 자격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보완작업에 착수했는데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자격증 발급창구를 일원화하고 ▲취득자는 일반공무원 임용 때처럼 관보(관보)에 명단을 게재하며 ▲수습교사과정을 설치, 교사검정시험 합격자가 일정기간의 수습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받게 하는 등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교원자격증은 시험검정과 무시험 검정에 의해 발급되고있고 자격증 종류는 무시험검정으로 발급되는 것이 8종, 시험검정에 의한 것이 7종이며 해마다 7천∼8천명이 교원자격증을 새로이 발급 받고있다.
교사자격증은 문교부장관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8종, 시·도교육감이 발급하는 것이 9종, 그리고 국립사범대학장·교육대학 장·중앙교육연구원장이 각각 1종씩 자격증발급권을 갖고 있다.
또 같은 급수의 자격인데도 발급 권 자가 다른 것도 많아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의 경우 ▲국립사대출신은 사대학장이 ▲사립사대 출신은 문교부장관이 ▲재교육 강습 이수 자는 교 육감이 발급하고 중등준교사 자격증도 문교장관·교육감·중앙교육연구원장 등이 대상에 따라 각각 따로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