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합격자 늘리겠다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26일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조직·인사행정 면에서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자탄.
서 처장은 그 예로 울산·여수·구미 등 신흥공업도시가 점차 비대해지고 있어도(인구 20만명 이상)이들 지역에 즉결재판소가 없어 즉결피의자들이 사소한 즉결재판 때문에 부산·순천·김천 등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있으나 즉결재판소 신설은 커녕 현행 법관결원(70명)의 충원마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
그는 법관1명을 길러내려면 사법연수원 2년, 군 징집 3년 등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법원의 인사행정은 10년 앞을 예측하고 세워져야한다고 강조.
그는 미국·일본에서 하듯이 사법고시합격자를 매년 2백∼3백명으로 늘려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1백명 정도만 법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내보내는 「대량배출」제도를 한때 검토했으나 교육시설·예산등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개업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법관을 선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원이 판사·적임자로 생각하는 변호사는 판사 복귀를 원치 않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만 판사직을 원하고 있어 이 방안 역시 실현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매년 사법고시합격자를 1백60명씩이 될 때까지 매년 20명씩 합격자수를 늘려가고(올해는 1백명)법원 일반직도 3급 공개채용을 계속 추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따라서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떠한 기구확대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