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M (대통령 검토 각서) 10호 잘못 이해되고 있다"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윌리엄·글라이스틴」 국무성 부차관보는 20일 미 태평양 기지 유지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검토 각서 10호 (PRM 10)는 몇가지 곤란한 문제와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으나 PRM 10호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의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상원 외교위에서 증언한 「글라이스틴」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신중히 해야 하며 현재의 일정대로 철군이 조심스럽게 실시된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은 한국민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때문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글라이스틴」의 주한미국 대사 임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국무성 소식통은 「글라이스틴」이 7월 중순께 서울에 부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글라이스틴」이 밝힌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PRM 10호=안보 균형에 관한 발언은 대개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PRM 10호에 관한 보도는 여러 유형의 비상 사태에 관한 일련의 검토 내용을 오판한데 근거를 둔 매우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다. 그러나 PRM 10호=한반도에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카터」 행정부의 정책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카터」 행정부의 대한 정책=①한반도에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 균형을 깨는 어떠한 일도 배제한다. ②한국의 경제력 몇 군사력 강화에 따라 신중하게 주한미 지상군 철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카터」 대통령의 철군 일정이 한국의 안전을 유지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단계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예의검토 할 것이다.
▲분쟁 재발 가능성=『주한미군 철수 후 한반도에 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우드코크」 북경 주재 미 연락 사무 소장과 「맨스필드」 주일미 대사의 경고에 대해 『한반도에 분쟁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잘못 정립했다.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신중하게 수행하는 한 이들은 철군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