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실유·버터 등 130개 품목|수입 대폭 완화 방침

상공부는 금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를 통해 면실유·PVC발포제·버터 등 1백30개 품목의 수입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상공부에 의하면 6월1일 발표할 하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는 수입 자유화 폭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4백31개 품목 (CCCN 4단위 기준) 중 실수요자 추천 품목과 한도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입 제한을 완화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반기 기별 공고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이번 조처로 수입이 크게 완화될 품목은 ▲면실유 ▲PVC발포제 ▲악기 제조용 직물 ▲석도용 원판 (3㎜이하) ▲「알루미늄」괴 등 실수요자 품목 99개와 ▲저밀도 「폴리에틸렌」 ▲무수프탈산 ▲「버터」 ▲가성소다 등 한도에 묶였던 30개 품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무장관이나 지방장관, 협회 등 생산 단체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했던 품목이나 수량 제한을 받아오던 품목의 수입이 대부분 자유화된다.
상공부는 하반기 기별공고는 제2단계 수입자유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특별법 규제 대상 종목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자유화 조처를 위해 관계부처에 특별법 규제 품목에 대한 자유화 자료를 6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