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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영세성 못 벗어 적자 경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나라 해운업은 그 자본규모가 지극히 영세한데다가 정부의 지원대책마저 소홀하여 적자경영을 면키 어려울 뿐 아니라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의가 14일 발표한 해운업계에 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자본규모의 영세성으로 자체자금에 의한 선복 증강을 실현치 못 함으로써 선복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자본 의존도가 한층 확대되어 76년 말 현재 타인자본 비중이 83·3%나 될 뿐 아니라 불황여파로 인해 3억7천2백 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취 율에 있어서도 수출화물이 39·4%, 수입화물이 25·6%로 총 적취 율은. 28·2%에 지나지 않고 최근 5년간의 충 운임 43억9천4백만「달러」중 한국선 수입은 8억6천6백만 「달러」로 19·3%에 불과한 저조를 보였다.
선복량 증가도 외국의 중고선 도입에만 의존하여 5년간의 선복 증강 량 1백74만6천t중 98%인 1백70만7천t을 외국의 중고선 도입에 의존하고 국내건조는 겨우 2%에 불과한 3만9천t에 지나지 않았다.
해운업계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 ⓛ선가 상환자금을 일반대출 한도액과는 분리하여 별도 배정하고 ②융자기한도 78년에서 81년까지로 연장하며 ③외화표시 공급금융 융자대상을 자국화·자국선 원칙에 따라 원 화 운임실적도 그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강화, ▲선박수입 또는 취득 때 거래징수는 환급 받을 때까지 징수를 면제하고 ▲수입선박에 대한 관세면제 시한을 78년 말에서 2∼3년 더 연장하며 ▲외국에서의 선박수리에 대한 관세를 면제토록 촉구했다.
이밖에 선원직업 안정법을 제정하여 선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원활히 하고 해운기금을 설치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운크타드」(「유엔」통상개발회의) 산하 정기선동맹에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관계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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