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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경쟁체제로 육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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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최근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분야에 대한 재계의 투자의욕이 전례 없이 고조되어 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각축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따라 각 부문별로 기본육성 계획을 마련, 새로운「가이드라인」을 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대단위기계▲제철 등 소재부문▲기계요소부문▲산업기계부문▲정밀기계부문▲발전 및 송-배 전 설비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부문▲수송 기기 부문 등 7개 부문의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장기육성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상공부는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이 작업에 1백76명의 전문가를 동원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외국인 전문가도 초빙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금년 말까지 각 부문별「마스터·플랜」이 수립될 것이며 이에 의거해 업체별 투자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리작업이 매듭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부는 최근 중공업분야의 9개 선도업체로부터 각 사별로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들이 제시한 투자액수(계획 포함)가 4천2백억 원 선에 이르러 이의 합리적인 배분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자는「플랜트」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중공업분야의 존립은 어려운 만큼 『국내 수요에 국한, 특정분야를 특정 업체에 독점시키는 육성방침은 지양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IBRD (세계은행)로부터 8천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 현대양행에 대해 가동율을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는 차관조건에 따라 발전 및 제철설비, 일부 건설중기, 화학공업 설비 등에 광범위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최대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공부는 현대양행 측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청취,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발전소 건설분야는 벌써부터 재계의 화약고 구실을 하고 있는데 기초공사(30%)-기기 공급(40%)-송-배 전 설비(30%)로 이어지는 발전소 건설의 국산화 방침과 관련, 이 분야의 정리결과가 가장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정부는▲제철설비(현대양행) ▲발전설비(현대양행)▲「불도저」및「페이로더」(현대양행) ▲345KVA변압기 및 차단기(효성중공업) ▲6천 마력 이상「디젤·엔진」(현대조선)▲중형「디젤·엔진」(쌍룡중전)▲소형「디젤·엔진」(대우중공업) ▲철도차량(대한중기)은 독점을, 그리고▲「엑스커베이터」「퍼크리프트」등 건설장비(대우중공업과 현대양행) ▲객·화차(대우와 조공)등은 복점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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