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입 정책 과감히 전환

정부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수출상품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종래의 자본과 기술의 일괄 도입방식(턴키·베이스)을 지양하고 양질의 선진기술만 선별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 한·「벨기에」, 한·영을 비롯해「유럽」지역의 선진 공업국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종래 일본(66·7%)과 미국(21%)에 편중됐던 기술도입 상대국을「유럽」의 EC제국으로 다변화하며 ▲「캐나다」·「파나마」·호주 등 호혜주의 확인서가 교환된 9개국과 공업 소유권 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같은 선진 제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을 금년도 경제외교의 주요 목표로 실정,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1얼 재외공관에 시달했다.
정부는 4차5개년 계획상의 중화학 공업화를 위해 적어도 l천5백종의 제품에 총1천7백58개의 기술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외무부 소식통은『우리나라 산업의 32·5%가 국제 경쟁력 열세 품목이고 37·5%가 경쟁력 불안전 품목이어서 전체산업의 70%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 효율적인 선진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기술도입에 있어서는 사양기의 기술도입을 억제하고 성장기의 초기단계 기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1년부터 76년 사이에 총 l억2천6백만「달러」의 일반기술을 미국·서독·「프랑스」등으로부터 들여왔다.
정부가 우선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도입이 가능한 국가는 공업소유권 보호협정이 체결된 미국 서독「프랑스」「덴마크」「이탈리아」「벨기에」「노르웨이」「네덜란드」일본 대만 「아르헨티나」「그리스」「스페인」「이란」영국「스위스」 등 16개국이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의 기술혁신 및 공업 소유권 제도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와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세계지적 소유권기구(WIPO)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괴는 74년 이 기구에 C급 국가로 가입했는데 정부는 금년상반기 중 B급으로 가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