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입법조사 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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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원들의 입법조사 활동은 올들어 15일까지 입법 참고 질의 요청 건수가 76건밖에 안돼 작년 같은 기간의 l백54건에 비해 그 절반도 안 되는 부진상태.
부문별로는 의사록 발췌 요청 등 국회운영 관계가 14건으로 제일 많고, 정대철 의원(무)이 토지공영제의 입법례 등 19건을 요청해 와 제1위. 요청한 참고자료 중에는 선거관리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정치자금의 모금·분배 이용에 관한 입법례 등이 있고 「카터」행정부가 인권문제에 관해 각국에 취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어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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