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쉬운 금리조정

올해도 정부는 고도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의 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제정책수단을 신축성 있게 활용해야 될 것이다.
특히 작년에 경험한 통화량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인플레」심리의 고조와 올해에도 계속 예상되는 여러 통화팽창요인을 고려할 때 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 적정성장통화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현명한 통화관리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이다.
국제수지의 여력을 바탕으로 하는 해외금융의 국내금융으로의 전환노력과 선별적인 수입의 확대로 해외부문에서의·통화증발요인을 정부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 중입화시킨다 하더라도 고도성장을 위한 투자는 국내여신의 확대공급을 필요로 한다.
즉 장기해외차입의 국내금융전환에 따른 설비투자금융의 확대, 산업합리화 지원 및 각종선별금융지원의 지속, 원화 수입금융의 확대 및 운전자금의 공급확대 등에 따른 국내여신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통화공급경로를 전환할 뿐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금년엔 재정부문의 통화증발요인 마저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유동성흡수를 위한 효율적인 통화관리정책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금리의 신축적인 조정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조정은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볼때 전반적인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물론 가계저축의 우대조치, 주식 및 「아파트」청약예금제도의 보강 등을 통한 새로운 금융저축유인의 부분적인 강화를 통해서도 유동성 흡수는 어느 정도 이룩될 것이긴 하나 기타 금융저축과의 대체효과를 고려할 때 금리의 전반적인 조정이 더욱 소망스럽다는 것이다.
금리상향조정에 따른 기업원가부담의 가중 혹은 국제경쟁력의 약화, 외자선호도의 제고 등의 이유로 금리상향조정을 반대하는 주장은 기업의 평균자금 「코스트」와 외자도입에 운용 가능한 기타 정책적인 수단을 고려 할 때 그 설득력이 약화되는 것이 사실인데 일보 양보하여 이들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일시적인 역금리체제의 재 도입도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득과 실을 신중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금리의 탄력적인 조정이 이룩될 때 전통적인 의미의 통화관리정책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은 물론 금융시장은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자금의 경제 각 부문간 편중화와 이로 인한 부동화는 완화되어 실물경제의 마찰현장 또한 최소화될 것이다. 【사공일<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