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예금」금리인상 새해부터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해 새해부터 가계저축에 대한 예금금리만 소폭 인상, 부분적인 역금리체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부가세 실시와 함께 7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전면적인 저축「무드」가 해이해지고 있음을 고려, 내년 초부터 가계저축성예금에 대한 예금금리만 연1∼1.8%씩 올려 저축「무드」를 다시 환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의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가계저축을 제외한 일반예금금리나 대출금리의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가계저축성예금 종목인 특별정기가계예금과 정기적금, 주택적금 등 몇 가지 예금종목에만 국한시켜 연1∼1.8%씩 소폭 인상할 계획인데 이 경우 특별가계예금은 연리 16.6%에 달함으로써 부분적인 역금리 체제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자동원의 증대를 위해 지난 65년 대폭적인 역금리를 채택한바 있는데 내년에 다시 두 번째 역금리 체제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관세당국자는 당면한 금리정책의 기본방향은 금융의 국제화와 국제금융의 국내금융 대체를 기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인하가 불가피하나 올해 하반기이후 해외부문의 집중적 통화증발과 금융긴축으로 최근 저축「무드」가 크게 둔화된 점을 고려, 잠정적으로 다시 소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리정책의 방향은 계속 점진 인하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보다 탄력화 시켜 금융정책에 기동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문적 역금리로 인한 금융기관 수지악화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화정책의 「코스트」로 간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