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심화 시정촉구

국회예결위는 16일 남덕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틀째 계속, 근로자저임금 지방재정 취약성 공무원부조리 등을 중점 추궁했다. 질의에는 권갑주(유정) 김동영(신민) 정무식(공화) 박한상 한영수(신민)의원이 나섰다. <질문·답변요지 2면>
김동영 의원은 60년대 이후 우리경제는 연10%의 고도성장률을 유지했고 국민 총 생산도 4배로 늘어났으나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은 연7%에 불과해 소득의 편중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규하 국무총리 재임 2년 동안 부정관련 공무원은 모두 8만4천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급 이상 고급공무원이 9천8백55명이나 된다면서 『국정을 혼란시킨 중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 사퇴, 78년도 예산집행은 새 진용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5년 1억9천9백만「달러」, 76년 6천5백만「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가 77년의 경우 8월말 현재 2천9백만「달러」로 크게 감소됐으며 올 들어 취소된 외국인투자만도 20건에 7백만「달러」로 작년의 5배가 넘는 등 주한미군 철수설 등 안보불안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의욕이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방비부담이 금년에 9천7백4억원으로 작년대비 43.2%가 증가했으며 대 GNP비도 76년 6.5%에서 77년 8.5%로 늘었다고 밝히고 주한미군철수가 4차5개년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고 물었다.
김 의원은 간장·자봉틀·가구·비료부대 제조 등 중소기업이 맡아야 할 사업까지도 대기업이 손을 대 중소기업이 설 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재벌기업의 백화점식 기업합병을 지양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추진하라』고 촉진했다.
정무식 의원(공화)은 『엄연한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다시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정부는 옛 영토인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차제에 동해안 어장확보를 위해 독도를 어업전방기지로 삼는 한편 이를 기점으로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의원(신민)은 국회는 마땅히 헌정 심의기구를 국회에 두어야 되고 정부도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총리견해는 어떠냐고 묻고 구속인사 석방 등을 건의한 시국에 대한 국회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경찰의 잇따른 탈선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북괴기습공격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하에 군편제 개혁특별위원회를 두라고 말하고 민방위대 대상자를 20세에서 45세로, 향토예비군을 30세까지로 조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