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력 약한 주요 수출품|전경련-냉장고·TV·승용차 등 품목별 조사 분석

냉장고·흑백 TV·소형 승용차 등 우리 나라 주요 전략 상품의 수출 가격과 조정 가격 (총 원가+수출 지원액+적정 이윤)은 그 차가 무려 56·0∼1백3·2%나 되는 등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전경련이 정부에 보고한 「국제 경쟁력 강화 조사 연구 결과」 따르면 기업 경영 요인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정책 요인으로는 금리가 총원가에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등 요인별 중요도에 있어 모두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①기업의 경영 전략으로는 시설 규모의 확대와 부품 공업의 육성 ②정책 개선으로는 금리 및 관세 등 정책 변수의 국제 수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품목별 국제 경쟁력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냉장고=수출 가격과 조정 가격의 차가 56·0%로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될 시기는 82년도로 전망된다.
금년 9월말 현재 총 시설 능력은 1백만대로 82년 내수 규모 83만대를 초과하고 있으나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위당 시설 규모를 20만대에서 80만대로 확대 (소요 자금 2백20억원)하고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가격 규제 및 「링크」 제도를 완화하고 특별 소비 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할 것이 요망된다.
▲흑백 TV=수출 가격과 조정 가격의 차가 66%로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내수용 및 수출용의 국산화 비율은 각각 90%, 80%이며 부품 수입의 대일 의존도는 85∼90%.
지난해 우리 나라의 생산·능력은 1백45만8천대로 가동율은 64·0%.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위 공장당 연산 규모를 40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품 공업의 양산 체제 확립이 긴요하다.
정책적으로는 기술 개발 투자의 세액 공제와 해외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
▲소형 승용자=일본 대비 수출 가격은 5.1% 저렴하나 수출 가격과 조정 가격의 차는 무려 1백3·2%로 국제 경쟁력은 지극히 취약하다.
시장에의 적합성 및 판매력은 후진국 지향적.
우리 나라의 연 생산 능력은 16만3천대로 지난해 가동율은 15·7%에 불과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적 정규모를 10만대로 확대하고 부품 공업 육성 및 판매·기술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특별 소비세 면세, 「택시」 TO 제재 검토 등을 통한 수요 확대 유도 및 부품 공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할 것이 요망된다.
▲「AN·모노마」 (「아크릴」 섬유의 기초 원료)=일본의 국내 가격 대비 5·8% 비싸며 일본의 수출 가격은 「덤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서는 현 생산 규모 2만7천M/T를 5만M/T로 확장하고 「프로필렌」원 단위 1·262M/T를 일본 수준인 l·2M/T로 인하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이 긴요.
정책적으로는 원재료 및 부재료 가격의 국제 수준화 및 관련 기술 투자 확대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