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 14만원은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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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8일 상오 신민당이 야당의원들의 속기록 삭제에 항의. 퇴진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 하오에 정상화했다. 상오 질문에는 김상영(공화), 안종렬(유정), 유제연·박찬(신민)의원이 나서 장기 물가대책, 저 대금문제, 부가세 보완문제, 정액소득 자 보호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문답요지 3면>
김상영 의원은『물가규제는 극소수 독과점 품목에 한정하고 기타는 새로운 선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떤가』고 묻고『국제수지가 흑자 기조로 정착돼 감에 따른 장기 물가대책을 밝히 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너지」수급 계획의 전반적 보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성장률 10%에「에너지」공급 증가 연 9%책정은「에너지」다 소비형인 중화학공업과의 진전에 비추어 과소 책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북괴와의 경제력을 대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해외투자 총괄 전담기구설치와 해외 투자촉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안종렬 의원은 건설투자비의 경감과 투자효율을 생각하여 후방 산업시설이 밀집·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시설을 방어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지하화 할 계획은 없는 가고 물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김상영 의원(공화)이 제의한「바다의 날」제정 문제에 대해『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고 해외진출에 따른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바다의 날」을 재정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물가와 관련된 수입 자유화 문제에 대해『생산재·자본재 수입을 원활히 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소비재는 단계적으로 수입 자유화시키겠다』고 말하고 『현재는 부가세제 실시로 행정 개입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단지 독과점 품목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유제연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내어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약 14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 가고 질문했다. 그는 또 금년에도 약 2천만「달러」어치를 출혈 수출하면서도 농협의 대 농민 판매 가격은「톤」당 12만2백40원(약 2백40「달러」)으로 국제시세 1백27「달러」보다 거의 두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공장도 가격이 7만원에도 못 미치는데 이토록 비싸게 파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자세가 아닌 가고 따졌다.
유제연 의원(신민)은『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한 것이라면 정부는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방위산업 등에 적극 협력토록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찬 의원(신민)은 78년도『일반 회계 예산규모 3조5천5백억 원은 74년, 이래 경상GNP 2백86% 성장에 비해 조세부담이 4백65%로 격 중한 것으로 과중한 세 부담과 물가 앙동 불안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긴축 예산으로의 재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 물가발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관 허 및 공공요금의 인상 예정 여부를 질문했다.
저소득층이 부담하게 될 세금이 금년대비 33·4%에서 36.5%나 증액돼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박 의원은 소득세 등에서 공제폭 등을 확대, 저소득층의 중산층 화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7일 답변에서『정부의 임금정책 기본방향은 제품가격에 전가치 않고 기업의 생산성 증가 범위 안에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시멘트」불황「카르넬」에 대해서는 내년의 시장상황을 보아 해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부가세 실시에 따른 거래 양상 화에 따라 소득 표준율을 대폭 현실화하는 작업을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연말께 부가세가 완전 정착되면 소득세 부담을 경감토록 소득세율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부가세는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보완조치는 하겠으나 근본적인 개 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증권시장의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 시가 발행제도를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