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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장 지위 문제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국무총리 산하 비서실장, 기획실장, 행조실장 등 3실장을 정부 위원으로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간에 견해가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
총리실측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출석 답변할 수 없을 경우 3실장이 총리를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정부 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던 것.
그러나 총리실의 이같은 요구는 총무처와 법제처 측이 『총리 산하 실장들은 총리를 보좌하는 참모 기구로 소관 업무에 관해 총리에게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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