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외상 회담 추진|최 총리 답변-국회, 대 정부 질문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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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5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국방」 문제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유치송 의원 (신민)은 한미 관계의 악화에 대한 책임, 김형욱 사건, 물가·세금 문제 등을 추궁했으며 이진희 의원 (유정)은 최근의 한미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한미 정상 회담의 개최를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고 물었다. <질문·답변 요지 3면>
유치송 의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 관권의 남용, 부정 식품 약품 범람, 잘못된 세제와 물가고 등을 들어 『현 내각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분연히 총 사퇴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난국을 타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욕구 불만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헌정 심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한 유 의원은 선거 관계법의 개정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전환점에선 우리의 안보는 김형욱·박동선 사건의 병발로 더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이틈을 이용하여 북괴는 화·전 양면의 책략을 구사하여 우리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태라고 보는데 정부는 오늘날 한·미·일 관계와 북괴의 책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한미 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이냐고 따지고 한미 관계의 악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동선 사건은 그 개인의 문제나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됐다』고 말한 유 의원은 「박동선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정부는 여야 공동 조사단 구성을 주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또 기존 군원까지도 중단해야 된다는 미 의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철군 보완책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만일 선 보장·동시 보장이 안될 경우 철군 보류가 논리적으로 성립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따졌다.
이진희 의원은 『최근 재미 실업인 김한조씨에 대한 기소와 재미 교포 실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세무 사찰, 박보희씨 등에 대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고소 사실 등은 박동선씨 사건과 관련된 압력 또는 보복 행위로 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미측이 풍기는 서-북한-미국의 3자 회담 구상은 4자 회담 구상에 비해 유·불리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고 묻고 최근 「카터」 대통령이 「부토」「파키스탄」 수상·「티토」「유고」 대통령·「봉고」「가봉」 대통령 등을 통해 김일성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미-북괴 영수간의 친서 교류이자 미-북괴의 직접 교섭의 극적 장면이 아닌 가고 물었다.
최규하 총리는 박동선 사건과 관련, 『우리는 한미간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국제 관례·국내법 및 주권 범위 안에서 미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박씨의 미국 내 활동이 우리의 국내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현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헌정 심의 기구 설치 문제에 관해 『이 문제는 국회 안의 문제』라고 말하고 현행 헌법은 현시점에 있어서 국내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또 『필요하다면 연례 한미 외상 회담도 열 수 있다』고 말하고 『연례 외상 회담 개최는 미국 측에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를 현 조치 하에서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 총리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최 총리는 최근 부정 식품 사태에 대해 『지극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부정식 품·약품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의 내각 총 사퇴 요구에 대해 최 총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로 말미암아 미 해·공군의 지원뿐 아니라 미 지상군의 한반도 재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유사시 즉각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도권 및 서해 5도의 고수와 북괴 기습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위해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완전히 검토되어 미비점이 보강됐다』고 밝히고 이에 필요한 훈련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 중동식 제한전이 북괴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독자적인 무기 체제 및 전투력 개발을 위한 계획이 성안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천 의원 (공화)은 남북한-미국의 3자 회담을 북괴가 받아들일 경우 이 회담에 우리 정부가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만일 응한다면 3자 회담과 남북 회담이 병행될 것인지, 또는 북괴가 3자 회담을 역용 해 우리를 궁지에 빠뜨릴 책략은 없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한반도 평화 답보를 위해 전술 핵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오세응 의원 (신민)은 『김대중 사건은 책임자가 누구이며 우리 국민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