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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씨 사건수사 미에 새로운 타결방안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박동선씨 사건의 수사와 관련, 우리의 국내법과 국제관례, 주권존중의 범위 안에서 미국의 새로운 타결방안을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박동선 사건수사에 있어 미국 측에 충분하고도 가능한 협조를 다하기 위해 박씨의 기소장에 나타난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도 착수할 방침이며「리처드. 스나이더」주한 미 대사를 통해 미국 측이 직접 박동선씨의 송환을 설득하도록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13일 제30차「유엔」총회와 한미 외상회담 개최를 위해 14일 방미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우리가 박씨의 기소장에 나타난 관련자들을 수사하기로 한 것은 미국 측의 수사협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우리정부의 관련자들에 대한자체수사도 곁들이고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현재로는 미국 측으로부터 박씨의 송환이외의 다른 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후락.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및 관련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뜻하느냐는 질문에『그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며 나로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최근 서울지검의 박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미국 측에 참고로 알려줬다』고 말하고『이 같은 우리정부의 통보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비공식협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재워스키」특별조사 관이 한국에 온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입각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반경 속에서 방안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박 장관은「재워스키」조사 관이 서울에 와서 활동할 경우 우리 검찰이 입회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그런 문제는 법률전문가들이 할 것』이라고 말해「재워스키」조사 관이 방한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그의 한국 안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충족돼야 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박 장관은 이번 방미 중「뉴욕」에서「밴스」미 국무장관과 외상회담을 열고 우리의 기본입장 범위 안에서 박씨 사건에 대한 새로운 타결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그 구체적 대안은『나에게 맡겨달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박씨 사건 수사에 대한 미국의 협조요청 중『박동선씨를 강제로 송환하는 것 이외는 다 들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의 국내법·국제관례·주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재 천명했을 뿐『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미국신문과 의회가 수사협조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미 정부의 입장은 우리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고 말하고『미정부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스나이더」대사에게 박씨를 직접 설득할 것을 권유했으나「스나이더」대사는 본국의 허가가 안 났는지 혹은 승인이 없었든지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현재 박씨의 미국 안 신분이 피의자이기 때문에「스나이더」대사가 외교관 신분으로 자국의 피의자를 만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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