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재개|교우승인|새 평화협정체결|조건부철군 결의안 내겠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하원군사위원회 조사소위 (위원장「새뮤얼·스트래턴」)는 1일 주한미군 철수를 남북한 대화의 재개, 4강대국의 남북한 교우승인, 현행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협정 같은 조건과 결부시키고 82년까지의 2단계 철군은 한국의 안보정세를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트래턴」 위원장은 「뉴욕」시립대학의 「자골리아」 교수, 「시카고」 대학의 「카플란」 교수를 증인으로 하는 철군관계 청문회에서 자기는 서울 「워싱턴」간의 철군 계획협의에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의 철군계획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괴가 남북 불가침협정에 서명하도록 할 외교적 흥정의 미끼로 주한미군 2개 여단을 군사지도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촉구할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래턴」 위원장은 대다수의 하원의원이 철군에 반대하고 상원은 「카터」 철군계획을 지지하자는 수정안을 부결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8월의 휴회를 마치고 9월에 속개되면 철군문제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철군반대 분위기를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스트래턴」 위원장은 철군보완조치로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할 약20억「달러」의 군원이 의회의 철군반대 분위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래턴」 의원은 자신은 행정부로부터 중공과 소련의 북괴 견제 보장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자골리아」 「카플란」 양교수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결정으로 「아시아」 국가가 미국의 공약 같은 것을 믿지 않게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전반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골리아」와 「카플란」은 「카터」 대통령의 철군결정을 보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유럽」중심, 반 황인종의 인종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