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종교인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면 사면조치 건의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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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문공위에서 김성진 문공장관은 구속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면 등 기타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채문식 의원(신민)이『명동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중인 종교인들 중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가볍게,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들은 석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재미공보관을 통해 근거 없는 기사가 한-미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사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무위>
박동진 외무장관은『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작전 권 이양문제는 철군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좀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형욱씨 문제에 관해 ▲그의 출국은 합법적인 것이며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복수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기한이 만료되어 본인 신청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갱신 발급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대중씨 사건당시 주일공사를 지낸 김재권씨는 자의로 사임한 후 개인자격으로 미국에 건너간 후 한국에 수시로 내왕하고 있으며 그의 해외여행은 통제대상이 못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 정상 회담에는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지난 3월 방미 때「카터」미대통령이 박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했으므로 필요하면 양국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무위>
천명기 의원은『모 회사가 중동에서 맡은 공사를 위해 일본에서 중장비 6백만「달러」어치를 도입하면서 사장이 7백만「달러」로 서류를 위조하여 1백만「달러」를 착복했고 이 사실을 안 이 회사의 지사장도 1백만「달리」룰 착복했는데 이와 같은 개인착복 외자까지도 지불보증을 해 주는가』고 물었다.
고재청 의원(신민)은『박동선을 위해 우리 은행이 3백만「달러」를 예치했다는데 송금경로·절차 및 회수여부를 밝히 라』고 요구했다.

<건설 위>
신형식 건설부장관은 28일『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사회단위의 부정은 시정됐으나 개인「브로커」들의 비위가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앞으로는 해외취업 신청자중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리스트」를 만들어 다음기회에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부식 의원(신민)은 중동에 진출한 H건설의 경우 휴식·중식 시간을 공제, 10시간 기준으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월급도 타사에 비해 70%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 1년 1회씩 주게 되어 있는 휴가도 실시치 않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시정됐느냐고 따졌다.

<농수산위>
최각규 농수산 장관은『정부 보유미가 8백만 섬에 이르므로 올 가을 작황을 보아 쌀 공급에 자신이 생기면 7분도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쇠고기 수입 대신에 송아지 수입을 품종문제가 해결되면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한병채 의원(신민)은『김옥선씨 선거법 위반사건의 상고과정에서 당국은 상고 이유서 제출 촉구 등 절차를 전례 없이 서둘러 정치성 개입의 의혹을 주었는데 이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법관이 행한 재판이라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사위>
신현확 보사장관은『의약품 및 화장품의 자유 수입은 국제수준의 질과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자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개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