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면허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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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진출 건설업체간의 과당경쟁이나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적이 부진한 해외건설 업체는 정비하는 한편 해외신규 면허는 당분간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해외건설 면허업체 정비는 ▲일정기간 공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부가 정한 실적기준에 미달한 업체 ▲부실공사로 국가이익을 해친 업체 ▲과당경쟁으로 공사 발주에 지장을 준 업체 등은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해외건설 면허는 당분간 내주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종합상사에 대한 수주면허만은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건설업 면허업체는 모두 76개 사에 실제 진출업체는 56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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