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자의 최저 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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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진출 건설업체 및 하역업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해외진출 근로자의 최저기본 임금을 3백「달러」이상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8월중에 이행여부를 재조사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이들 대표자회의에서 최저기본급을 2백「달러」이상으로 인상토록 권고한 후 임금인상을 꾸준히 권유해 온 결과 대부분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3백「달러」선을 넘게 됐으나 일부회사가 이에 미달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온갖 악조건과 싸워 가며 근면과 성실로 외화획득에 앞장서고 새로운 한국인 상을 심어 가고 있는 이들 땀 흘리는 역군들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배려는 늦은 대로 환영할 만하다.
해외진출 업체의 대종을 이루는 건설업체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것은 66년 봄, 5개 업체가 월남정부와 5백60여만「달러」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효시다.
그 이후 상당한 진전을 보아 현재 중동에만도 44개 업체가 진출, 3월말 현재「이란」에 2천8백8명,「쿠웨이트」9백39명,「사우디아라비아」2만1천3백79명 등 모두 2만5천1백26명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짧은 기간동안 이 만큼의 진출을 보인 것도 진출업체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 당국의 상당한 뒷받침의 소산이겠으나 반면 무분별한 과당경쟁에서 오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무리한「덤핑」수주와 여기서 초래되는 저임금 문제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집단 난동사건과 같은 불상사도 저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그 원인의 하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월 중동진출 근로자들의 실태를 돌아보고 온 국회보사위 시찰단의 보고에 따르면 아직도 회사에 따라 상당한 임금의 격차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기본급이 1백50「달러」에 불과한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외국인 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 기본급 5백「달러」와 비교할 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백「달러」선은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미흡한 감이 있다.
게다가 동일지역에서의 동일직종간의 임금격차는 근로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워 불만의 소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근로계약상의 통상 임금은 각 사가 큰 차이가 없으나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야간 또는 휴일 근로의 다과에 따라 실제 수령 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제에 해외진출 근로자의 임금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사업의 질적 향상과 가득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여기서 높아진 가득 액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고 임금 고 능률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당부하고 싶다.
이와 함께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한 해외인력 진출을 재검토하고, 해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청하는 노총의 건의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해외진출 근로자들의 노동능력 저하를 막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임금체불을 강력 단속해야 함은 물론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노무관리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