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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요 경제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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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재정정책>=①재정증권 5백억원 추가발행 ②세계잉여금 중 5백억원을 한은 차입상환 ③양곡관리기금 적자 억제

<무역정책>=①금년 외화순자산증가를 10억「달러」로 억제 ②2개 금지품목과 10개 제한품목의 수입자유화 ③3백 27개 품목의 수입한도제 철페 ④수입담보적립률의 2단계 인하 ▲일반용 1백 10→70%(7월1일)→40%(10월1일) ▲사치품 2백→1백 50→1백% ▲수출용원자재 15→10→10% ▲일반 용연 지급 40∼80→40→40%

<금용>=①6∼12월중에 월평균 8백억원의 국내여신공급 ②중소기업자금을 5백억원 추가, 1천5백억원으로 증액 ③금리의 2단계 인하(대출금리를 7월1일과 10월1일에 각각 1%씩, 예금금리를 10월1일부터 l.8% 인하)

<관세>=ⓛ원목·우지 등 30개 품목의 관세율인하 ②수입원자재의 관세인하 ③보세공장제도 확대

<가격규제>=ⓛ5월말 기준의 개별품목 가격변동표 작성·배포 ②모든 기업은 가격변동표에 따라 제품가격조정 ③95개 주요품목과 1백57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최고가격지정 ④유통단계의 편승인상규제(국세청이 유통「마진」규제) ⑤백화점·연쇄점 등의 가격표시감독 철저 ⑥공공요금·관인요금인상자제 ⑦교통요금의 연내인상억제 ⑧가정용 전기요금의 현 수준유지 ⑨주요 시장별 합동 새 생활「센터」상설 ⑩물가단속반의 지역별 책임제 실시 ⑪모든 가격의 1일「체크」제 실시 ⑫대중「서비스」요금의 가격표시제 실시

<농수산물 대책>=①정부 양곡방출가격 안정 ②농수산물 수출의 탄력적 운용 ③7월 이후 쇠고기 무제한 방출(6백g당 1천6백원으로 5천t) ④콩·땅콩 등 국내공급 부족품목의 수입허용 ⑤두부·간장 등 대량수요자에게 외대산두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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